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협의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적정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를 향해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지방 근무 공중보건의사를 서울 대형병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보의는 격외지나 무의촌에 배치된 경우가 많이 이 같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대형 민간병원에 1882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문의 중환자 진료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모른 척하면서, 유독 대형 민간병원 수입 감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상황실장은 "정부는 지역본부의 대형병원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형 민간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를 배정받아 운영해 왔고, 적은 인건비로 의료 인력을 활용하며 수익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료 증원의 근본이어야 한다. 그것이 불명확하기에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서울로 빼고 민간 대형병원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상임고문 역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대치로 우리나라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료계 집단 움직임이 점점 확산일로라는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5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 정부의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상임고문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아닌,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지방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졸업 의사들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다.그는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본인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김윤 교수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의료 현실을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 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남의사회는 김윤 교수가 의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MBC 100분 토론특히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와 관련해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하는 등 모순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김윤 교수는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또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적정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것.하지만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그 예시로 김윤 교수가 지난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봉직의 평균 연봉은 4억 원이며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 원이다.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이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과 의사를 갈라 치기 해 의사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며 "김윤은 의사 구인 광고 사이트에 나오는 병원들이 주로 과중한 또는 불법적 업무, 소송 위험성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아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조차 본인이 봉직 시절 받은 급여는 1억 원이라고 반발했다"며 "김윤의 주장은 누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을 물으면 파르크한남 호가인 200억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그가 의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의사 수입을 지목하며 그 수를 늘려 수입을 낮춰야 한다는 발언한 것도 공산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3D 직종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연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김윤은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폴리페서일 뿐"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기하는 김윤은 스스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곳곳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그는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의대증원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의사가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2023년 4월 23일 결성한 연대단체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서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는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인천대는 오는 15일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 ▲의과대학 설립 SWOT 분석 ▲의과대학 설립 추진 기본방향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공공의대 중장기 발전 방향 ▲공공의대 특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인천대 관계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지역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마지노선을 400여 명으로 잡는 의료계와 달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2000~3000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몇 백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필요한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 수준이 기존 정원을 넘어선다면 의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2025년 입학연도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4월까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본인이 거주하는 안성시의 경우 이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으며, 이 때문에 시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몇 년 후엔 간단한 외과수술마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대 증원과 그 규모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선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몸값만 뛰는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불충분해,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큰 틀에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통한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안성시 등 7곳인데 특히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은 응급·분만·소아의료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반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편차가 심각한데,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그 수가 각각 3.61명, 0.71명으로 약 5배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대 증원 및 지역의사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표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 수 역시 0.09명으로 전국 최하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긴 하지만 모두 정원이 60명 미만인 미니의대다.경기도 내 국립대 의대는 한 곳도 없는 만큼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 함께 졸업자를 경기도 내 의사 부족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엔 아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사하게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이 모두 국립대인 것을 들어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의 적합성을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대면 진료가 법안으로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난해 3월에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해도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본인의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태로 의사단체들의 검찰 고발,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을 직시하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는 총선에서 안성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촉구했다.그는 "안성은 국민의힘 의원님이 4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단 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연고가 없어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이사 오고 2년 동안 많은 분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안성은 수도권이지만,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아 정체된 도시라는 말씀이 많다.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를 만나 국립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안성시의원들은 안산 지역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5일 김윤 교수를 만나 한경대 의대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와의 만남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그쳤다.그는 "공도읍 등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인데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고 짚었다.현재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 그는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선언 전후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각자 행동에 나서 단일대오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규탄 성명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회·현수막 투쟁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투쟁에서 최대집 전 회장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그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자자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협 회원들의 의견 묵살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면, 투쟁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투쟁 과정에서의 무능과 실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회원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집행부 면피용 비대위 구성 시도를 중단하고,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영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이 건의서엔 의대 증원 및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Upgrade의협연구소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현수막 사진이어 지난 2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삭발, 단식, 파업 등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신문광고나 현수막 게재 등으로 국민에서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알리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또 박인숙 대표는 그 일환을 지난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24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대표는 "의협 회장은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방송 등에 나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회장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의협 회비가 걷히지 않는 것이다. 파업은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언을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이들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독립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집행부 비대위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또 이들 역시 각자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임현택 대표는 지난달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정치권 집회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4일엔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 발표 및 회원 설문조사 등 의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8%인 612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경국립대학교는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362만 명이 거주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한경국립대학교가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현황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 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도 신설 근거가 됐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0.09명으로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엔 국립대 의대가 1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번 협약을 통해 최혜영 의원실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한경국립대에 100명 내외 의대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을 운영해, 합격자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관련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이원희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내 사립대 의대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가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해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그 수요가 현행 의대 만으론 부족하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현행 의대 정원만 논의한 채 오전에 산회했다. 첫 대체토론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 예정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가 돌연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사진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또 이를 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긴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가 의료계하고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또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를 늘려도 반드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그 수가 40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조건 정원 수를 늘리려는 대학교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2035년 예상되는 적정 의사에 대한 정부·의료계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측은 의사가 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의료계 예측은 3만4000명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인력원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이런 차이가 생기고 국민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4조 원, 7조 원이 드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대를 증원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장을 살펴 지역 의료 사각에 대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의대 증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미리 늘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대 증원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다. 이를 실행하려면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에 폭발적인 요구가 있는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훨씬 원활하고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 같은 김원의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대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 역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대도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의대 증원 수요가 기존 의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또 수요조사 이후 점검에 나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되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역의대 나와 그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의 비율이 유의미해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편차나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오전에 산회하면서 상정된 118건의 법안과 3건의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한 채 관련 논의를 방법론 단계로 넘기는 분위기다.의료계가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치권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복지부 수요조사에 참여한 40개 대학은 의대 정원을 적어도 2000명 이상 확대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예정된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국회의 지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요 확인 및 정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의대 증원이 또다시 의료계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했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된 수치가 공표되면서 생길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수요조사가 사교육 시장은 벌집을 들쑤셔 놓은 꼴이다. 영향을 받는 국민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돼 암울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국회 쟁점 사안은 의사의 필수의료 유입 방안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항마를 세우는 모습이다.방법론에선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방점으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에 힘을 싣고 있다.이를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치적 입장차가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가 견고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진척된 반면, 국민의힘 필수의료 혁신 대책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 고지를 뺏긴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증원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감에서도 당 차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은 막겠다고 하면 지역의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는 시간이 필요한 논의라고 하면서도 지역의사제는 생각하는 눈치다"라며 "다만 이번 전체회의는 예산 심의가 핵심이라 본격적으로 관련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역의사제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를 떠나 의료현장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했다.관련 현안에 대응할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전 협의가 필수의료 대책에 집중됐다면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필수의료 문제가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구도가 잡혀 회원 불안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로선 문제의 핵심이 필수의료 붕괴인지 총선용 의대 증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2기 협의체 위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대의원회 주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모았다"며 강조했다.